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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정규직 전환에 새 정부 노심초사(勞心焦思)
김용식 기자 | 승인 2017.05.25 10:27
(보도국장 김용식)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 했다. 이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을 이루며 해당 기관, 업체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고용센터 상담사와 우정사업본부는 상시위탁집배원의 정규직화를 주장한 데 이어 정부세종청사 환경미화원 등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을 포함해 11만8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한꺼번에 정규직화 요구에 나선다면 큰 혼란과 갈등이 생길까 걱정스럽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에는 상당수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임금의 50~60%밖에 받지 못해 정규직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정년은 보장된 무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정규직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이들의 기준 인건비를 손질해야 정규직화가 가능해 예산 확보가 따라야 한다. 때문에 단 기내 정규직화는 재정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은 뒷감당을 못할 수 있다.

대전시는 본청 각 부서,5개 구청, 산하 공사·공단 등에 정확한 비정규직 인원을 파악하고 나섰다. 아직 세부 방침은 정하지 않았으나 정부 정책에 맞춘다는 계획으로 충남도 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정규직화로 바꿀 계획이다.

따라서 세종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비정규직 인원 파악, 일자리위원회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 여부 등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자체의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보지만 정규직과 같은 대우가 아니라 처우개선이 필수과제이다.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복지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그에 따른 비용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적자는 정부 지원이나 공공요금 인상으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자신의 몫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기존 정규직의 반발과 인건비 증가로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일이다.

물론 비정규직을 별도 직군으로 분류해 정규직화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는 무늬만 정규직화이여 노동계에서 반대해 실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선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새 정부의 첫 시련을 안길 수도 있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복잡한 원인이 있다.

이 과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800만 명이 넘는 민간 부문 비정규직까지 감안한 근본 해법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1호 국정 과제인 일자리위원회에 비정규직 단체도 참여시키기로 하는 등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연간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야 하는 데 공공기관 비정규직‘0’은 세금으로 해결하거나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을 통해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어서 정부는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다.

김용식 기자  sykim83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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