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위원의 비밀유지, 위원 위촉 해제 등 악성 규제 조항 신설 -
| 이성근 기자, 2015-09-07 오후 07: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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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청주경실련,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운동과 행정심판으로 맞설 것 - [충청제일뉴스] 이성근 기자 =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는 충청북도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되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관련 조례(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일부개정 됐다. 개정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현재 규제개혁위 위원인 박한범 의원이 지난 6월 1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단 한 명의 의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 6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회피, 비밀유지 조항이 신설됐고,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의 이유로 “심의 의결 과정에서 위원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이의 충돌방지를 위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원의 제척·회피, 비밀유지 및 위촉 해제 등의 신설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촉직 11명, 당연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두 차례 회의가 있었다. 심의 안건(덧붙이는 글 참고)을 살펴보면 박 의원이 우려하듯,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이 거의 없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위원의 회피 규정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심사 안건과 관련된 내용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도록 한 것은 규제개혁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위는 물론 전국 어느 지자체 규제개혁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악성 규제 조항이다. 이는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정부 3.0>과도 배치된다. 규제개혁은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로 흘러가고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에서는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을 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2월, 보조금 지원 기업의 임대업 허용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제2차 규제개혁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투자유치부서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권고한 안건이 중차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보조금은 도민들의 혈세인 만큼,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후 경실련은 충북도 등에 <최근 5년간 투자유치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북도는 “행정기관과 개별 기업 간 협상에 의해 자금지원 규모 등이 결정된 사항으로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리했다. 충북.청주 경실련은 7일, 충북도의 규제개혁위 운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또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공개운동과 행정심판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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