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실, 지난 5년간 229건, 정밀기계 관련 기술 유출이 34%로 최다로 기술유출 심각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 기술유출 적발이 229건으로 산업기술의 불법해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해외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29건으로 2010년에 41건이던 것이 2014년에는 63건으로 53.6%p증가했고 업종별로는 정밀기계 기술 유출이 34%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전기전자가 26%로 뒤를 이었다.

  유출 유형별로는 전직직원이 52.8%, 현직직원이 27.1%, 협력업체도 7%나 됐고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16%인 반면 중소기업이 64%나 차지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고, “특히 선진국과는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고, 후발국들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추격을 받는 국내 제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산업기술 유출은 산업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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