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행정 행정
국토부, 올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7월까지 3개월간 전국 243개 지자체 서비스 평가…우수기관에 장관상 수여
홍옥경 기자 | 승인 2019.05.15 15:03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를 5월부터 오는 7월까지 약 3개월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999년부터 매년‘건축법’제78조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게 장관상을 수여한다.

올해 평가는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부문 평가와 대국민 건축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해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사례’에 대한 특별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할 예정이다.

일반부문 평가는 건축허가 처리기간 준수여부,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 발생 등을 평가하며, 특별부문 평가는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 성공사례를 평가한다.

2018년에는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행정 사례’를 주제로 울산광역시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관련자 교육 실시’와 인천광역시 남구 ‘지질조사보고서 작성대상 추가확대 시행’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

또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할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 발표 전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건축행정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작년과 같이 국토교통부는 광역지자체를,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를 평가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 평가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옥경 기자  topipc1@naver.com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옥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클럽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IPC종합뉴스 : (우) 06538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13길 13-3 302  |  Tel : 010-5095-5003  |  E-mail : topipc1@naver.com
지방국총괄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 1로 10 천안미래아이스하이테크시티 A동 806호
충청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돌고개 5길 46  |  Mobile 010-6420-8313
삼척본부 :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중앙로 250 | Mobile 010-5095-5003
강릉본부 :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168번길 46  |  TEL 033-643-5009
발행인/편집인 : 홍옥경  |  보도국장 : 김용식  |  연합취재전국본부장 : 차향식  |  의료(예체능)전문기자/본부장 : 최주철
전국취재본부장 : 한현석  |  강원취재본부장 : 홍영표  |  시사전문기자 : 김태일  |  경영국장 : 김태양  |  충청본부장 : 이화진
IPC종합뉴스 등록번호 : 서울,아03872  |  등록년월일 : 2015년 08월 24일  |  사업자번호 : 520-92-00076 | 독자후원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448-261310
제보/광고문의 : 010-5095-500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옥경
Copyright © 2019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