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경제일반
미래의 신성장동력 특허심사 더 빠르게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 우선심사 확대 시행
김태일 기자 | 승인 2019.06.10 16:24
   
▲ 특허청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특허청은 최근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및 바이오헬스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출원 등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빠르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1981년 처음 시행된 이후 우선심사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우선심사를 통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5.5개월로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10개월 이상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로 주목받아온 7개 분야에 대해 이미 작년 4월부터 新특허분류체계를 마련해 해당 분류가 부여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왔다.

더불어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에 7대 기술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4차 산업혁명 新특허분류체계를 16대 기술분야로 확대하고 추가된 9개 분야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했다.

확대되는 기술분야의 선정은 정부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3대 중점육성 산업과 범부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높은 분야로 선정된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기존의 우선심사 대상이었던 7대 기술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 위주였다면, 이번에 추가되는 9개 기술분야에는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가 포함되어 있어 제약, 에너지, 화학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우선심사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허청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제도는 국가 산업발전이나 공익상 긴급처리가 필요한 분야에 빠른 심사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신속히 확보하고 관련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왔다”며, “이번 우선심사 제도의 개편으로 바이오헬스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의 산업발전과 지재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일 기자  topipc1@naver.com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클럽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IPC종합뉴스 : (우) 06538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13길 13-3 302  |  Tel : 010-5095-5003  |  E-mail : topipc1@naver.com
지방국총괄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 1로 10 천안미래아이스하이테크시티 A동 806호
충청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돌고개 5길 46  |  Mobile 010-6420-8313
삼척본부 :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중앙로 250 | Mobile 010-5095-5003
강릉본부 :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168번길 46  |  TEL 033-643-5009
발행인/편집인 : 홍옥경  |  보도국장 : 김용식  |  연합취재전국본부장 : 차향식  |  의료(예체능)전문기자/본부장 : 최주철
전국취재본부장 : 한현석  |  강원취재본부장 : 홍영표  |  시사전문기자 : 김태일  |  경영국장 : 김태양  |  충청본부장 : 이화진
IPC종합뉴스 등록번호 : 서울,아03872  |  등록년월일 : 2015년 08월 24일  |  사업자번호 : 520-92-00076 | 독자후원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448-261310
제보/광고문의 : 010-5095-500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옥경
Copyright © 2019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