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학자금 상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 대출자는 100만 명 육박했으며 대출액은 무려 11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97만 명으로 2012년 52만 명과 비교해 85%나 증가했으며, 대출 잔액도 2012년 3조 1천억에서 2016년 6월 말 6조 5천억 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해 청년들의 학자금 빚으로 인한 고통이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학자금대출 잔액 현황]

※ 저금리 전환대출 포함, 부실채권 제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이다. 작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연 1천 865만 원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상환기준소득 미만이면 상환이 유예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기준소득 연 1천 865만 원 이하여서 상환하지 못 하는 대출자는 2012년도 68.7%를 기록한 이후 2013년도 74%, 2014년도 72%, 2015년도 71.6%로 최근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표2. 의무상환기준소득 이하인 대출자 현황]

특히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으로 제시했던 연봉 3천 4백만 원 이하 소득자는 취업자 중 2015년 84.6%에 이르렀다. 2012년 44%, 2013년 62%, 2014년 7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대졸자 취업의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 취업으로 대출상환 능력이 부족해 학자금 빚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표3. 의무상환대상자 중 월 임금290만원 이하자 현황]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2012년 1조 2천억 원에서 2015년 8천3백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생활비 대출은 2012년 3,142억 원에서 2015년 5,31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확대로 등록금 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생활고로 인해 생활비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4. 학자금 대출 용도별 현황]

안민석 의원은 “청년들이 학자금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과 청년고용대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며, “학자금만큼은 무이자로 하고, 연간 1천만 원에 가까운 고액의 등록금을 낮추는 진짜 반값등록금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