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청와대/총리실
김병욱 의원, 잇딴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 도입해야
홍옥경 기자 | 승인 2020.07.29 16:11
   
▲ 김병욱 의원, 잇딴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 도입해야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해 DLF 불완전판매를 시작으로 라임펀드, 알펜루트, 디스커버리, 젠투파트너스,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까지, 사모펀드를 둘러싼 끊임없는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자 구제의 방안으로 ‘페어펀드’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서 금융회사의 과징금 또는 판매사의 예금보험료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불완전판매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게 투자금액을 보상하는 페어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저금리 시대, 정상적인 사모펀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에게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혁신벤처 기업들에게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에도 최근의 사태들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는 작금의 사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잇딴 사고들로 인해 사모펀드가 사장되도록 몰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와 함께 20대 때 발의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 체계를 합리화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PEF의 경쟁력은 제고시키면서 투자자 보호도 함께 해 규제완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를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중인 법제도적 지원과 함께 미국이나 영국처럼 불완전판매로부터 적극적인 투자자 구제를 위한 투자자 구제기금, 즉 페어펀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검토를 요청했다.

홍옥경 기자  topipc1@naver.com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옥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클럽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IPC종합뉴스 : (우) 06538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13길 13-3 302  |  Tel : 010-5095-5003  |  E-mail : topipc1@naver.com
지방국총괄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 1로 10 천안미래아이스하이테크시티 A동 806호
충청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돌고개 5길 46  |  Mobile 010-6420-8313
삼척본부 :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중앙로 250 | Mobile 010-5095-5003
강릉본부 :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168번길 46  |  TEL 033-643-5009
발행인/편집인 : 홍옥경  |  보도국장 : 김용식  |  연합취재전국본부장 : 차향식  |  의료(예체능)전문기자/본부장 : 최주철
전국취재본부장 : 한현석  |  강원취재본부장 : 홍영표  |  시사전문기자 : 김태일  |  경영국장 : 김태양  |  충청본부장 : 이화진
IPC종합뉴스 등록번호 : 서울,아03872  |  등록년월일 : 2015년 08월 24일  |  사업자번호 : 520-92-00076 | 독자후원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448-261310
제보/광고문의 : 010-5095-500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옥경
Copyright © 2020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