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말(馬)산업 육성, 1,580억 혈세 쏟아 부을수록 뒷걸음질

홍문표 의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 육성 사업과 승마장 건립사업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채 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문표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전국 승마장별(말 산업실태조사)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743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건립 지원을 한 79개 승마장 중 절반이 넘는 48개(60.7%) 승마장은 적자내지 이익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예산이 투입된 공공승마장 28개와 정부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예산이 지원된 51개 승마장별 평균 적자액은 4천29만원에 달했으며, 가입된 회원수는 평균 22명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가 시설건립비는 지원하지 않았지만 민간시설인 민간승마장 또한 432개 중 절반이 훨씬 넘는 271개 승마장이 평균 3,867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승마장 또한 가입된 회원수는 평균 17명에 불과하고, 일회성 행사인 학생승마체험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67억원의 국비(한 사람당 30만원지원)가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되고 전국에서 41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최대로 많이 지원된 경상북도는 58개 승마장중 35개 승마장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들 승마장의 평균 적자액은 평균 8억8천만원에, 회원수는 평균 18명에 그쳤다.

구미시가 64억원을 투입하고 농식품부가 25억원을 지원하여(총 89억) 2011년에 개장한 구미시 공공 승마장은 매년 적자폭이 커져 지난해는 4억8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회원수는 14명에 불과했다.

또한 정부가 2012년부터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말 산업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까지 총 1,580억원의 혈세를 투입했으나 말 산업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차 5개년 목표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당시 말 두수를 3만두에서 5만두로 확대하고자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해 기준으로 말 두수는 오히려 2만6천두로 줄어들었고, 말 사육농가수도 1,900호에서 1,447호로 감소하고, 승마인구 또한 2만5천명에서 일회성 체험자를 제외하면 7,718명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더 큰 문제는 말 전문인력을 1,100명 확보하고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공헌했으나, 실태조사가 간단한 설문조사 형태로만 이루어져 사업성과에 대해 관련 공무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예산투입대비 말 산업 육성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말 산업이 농촌의 신 소득원이 될 것이라며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승마장이 시내에서 20-30km떨어진 지역에 건설되다보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예산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며 “더욱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내년부터 2차 말 산업육성계획을 세워 수백억원의 혈세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승마장을 새로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승마장에 대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 선무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공공승마장 운영현황

번호

지역

15년 손익(만원)

15년 정기 회원(명)

예산지원(백만원)

매출액

순이익

자마회원

월회원

쿠폰회원

정부예산

지자체

 1

강원도

4개

16,144

644

0

60

318

840

1,320

 2

경기도

8개

296,305

-44,845

35

502

1,929

2,103

2,103

 3

경남도

10개

103,270

-58,850

23

148

2,105

2,144

5,848

 4

경북도

14개

154,200

-113,100

45

290

2,206

10,641

30,403

5

광주광역시

광산구

 

 

0

0

0

126

126

6

대구광역시

달서구

55,000

-25,000

30

13

30

280

720

7

대전광역시

유성구

22,031

-48,761

6

123

24

192

288

8

부산광역시

기장군

25,000

5,000

0

4

237

100

100

9

세종자치시

세종시

4,000

-3,000

3

0

17

13

13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10,000

-14,000

3

10

200

60

60

11

전남도

8개

188,231

-93,761

56

238

1,635

2,774

3,310

12

전북도

5개

137,148

-8,010

20

126

2,063

1,946

2,631

13

제주특별자치도

2개

67,000

4,500

27

174

381

2,008

2,008

14

충남도

3개

35,800

-11,700

8

41

826

1,056

2,613

15

충북도

4개

10,000

6,800

2

0

39

314

314

 

합계

 

1,008,098

-318,322

216

1,579

11,502

23,826

50,550

키워드

#N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