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행정 행정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등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
홍옥경 기자 | 승인 2020.09.15 14:18
   
▲ 국가보훈처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인하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이 인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3~15%에서 연 1.5~5.5%로 변경되고 매년 보훈처장이 이율을 결정해 고시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실시되는 대부금부터 대부 종류별 1% 인하해 현행 3~4%에서 2~3%의 이율이 적용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대부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의 진료비 50% 감면 대상병원을 기존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보훈처와 진료 위탁한 전국 329개 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지 못한 제대군인이다.

감면대상 중증·난치성 질병은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39개 질병으로 악성신생물, 파킨슨,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병원 이용에 따른 원거리 진료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향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정기적 진료로 인해 진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분 확인 등을 위해 ‘제대군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보훈처는“이번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진료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옥경 기자  topipc1@naver.com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옥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클럽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IPC종합뉴스 : (우) 06538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13길 13-3 302  |  Tel : 010-5095-5003  |  E-mail : topipc1@naver.com
지방국총괄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 1로 10 천안미래아이스하이테크시티 A동 806호
충청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돌고개 5길 46  |  Mobile 010-6420-8313
삼척본부 :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중앙로 250 | Mobile 010-5095-5003
강릉본부 :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168번길 46  |  TEL 033-643-5009
발행인/편집인 : 홍옥경  |  보도국장 : 김용식  |  연합취재전국본부장 : 차향식  |  의료(예체능)전문기자/본부장 : 최주철
전국취재본부장 : 한현석  |  강원취재본부장 : 홍영표  |  시사전문기자 : 김태일  |  경영국장 : 김태양  |  충청본부장 : 이화진
IPC종합뉴스 등록번호 : 서울,아03872  |  등록년월일 : 2015년 08월 24일  |  사업자번호 : 520-92-00076 | 독자후원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448-261310
제보/광고문의 : 010-5095-500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옥경
Copyright © 2020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