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계획’ 분석결과 109개 공기업의 전국평균 지역인재 고용률은 13.6%(2015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지역인재 채용결과’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 부산지역이 27%(93명)로 가장 높은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였고, 세종시가 6.2%(38명)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인 1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6곳(충북, 제주, 울산, 경북, 강원, 세종)이었다.

지역인재 채용 109개 공기업 가운데 하위 10% 기업은 [표2]와 같았고 이들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5% 이하로 나타났다. 한편 대상 공기업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선박안전공단’으로 전체 120명 가운데 지역인재 2명(1.7%)을 채용하였다.

2015년 지역인재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기업도 17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구인력 채용으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기관과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은 기업을 제외 하고 ‘한국예탁결제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석유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은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업별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이전 공기업 109곳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 전국 평균인 13.6%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 44곳으로 전체의 40%,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29곳으로 전체 26.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이전 공기업의 낮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지역인재 채용계획은 제자리걸음 하고 있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의원이 제출받은 ‘2016년 지방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계획’과 ‘2015년 지역인재 채용결과’를 비교해 보면 2015년 지역인재 13.61%를 채용하였고 2016년 13.72%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제로 12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울산, 충북, 제주, 세종 네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16년 지역인재 채용 계획비율이 감소하였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인력운영 기본방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정책이다. (참고1)

이원욱 의원은 ‘2015년 지역인재 채용비율대비 2016년 지방인재 채용계획비율이 낮은 것은 지방 공기업들의 지역인재 채용 의지부족’이며 ‘현재 공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이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 라며 지역인재 채용확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참고1]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법·제도적 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등) :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인재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이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우선선발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인력운영 기본방향」 (기획재정부)

년 : ‘각 공공기관별 실정에 맞는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 도입과 채용확대 계획 수립·이행’

년 : ‘이전기관의 경우 기관별 실정에 맞는 채용우대정책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