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모델이 들어가지 않아 보완요구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내년 국비 예산확보가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 내년도 국비예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확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100만대 조성기지 및 클러스트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 2차 점검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에 추가보완사항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기재부는 이날 광주형일자리 모델이 들어가지 않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사업은 의미가 없다며 KDI에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KDI가 제출한 2차 최종안에는 이 사업의 B/C를 0.85로 제시했으나 광주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축소돼 실익이 없다고 판단, 재검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KDI는 보완작업을 위해 본격 나설 예정이며 최종 분석 결과 발표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9월 1차 보완요구에 이어, 2개월만에 진행된 전날 2차 회의역시 다시 보강을 요구해 올해는 사실상 제3차 점검회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다보니 광주시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한 353억원 국비확보도 불투명해졌다.
 통상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반영이 이뤄지지 않기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간 353억원의 확보를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내달 2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시는 과거 예타 통과없이 국비가 반영된 사례를 찾는 등 논리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와관련,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타 통과없이 국비가 반영된 사례에) 전례가 없지 않다는 것울 확인했다"면서 "그래서 새누리당과 강하게 요구해고 새정치연합에도 당대표와 예결위 간사에고 이 문제를 각별히 광주의 중요시책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어 "대구 쪽에도 달빛동맹을 통해 우리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도록 요청했다"면서 " 청와대 경제수석도 찾아뵙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놓치지 않도록 하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업이 박근혜대통령공약사업이라는 점을 `지렛대'로 삼아 새누리당에 적극 구애에 나서고 있다.
 
 전날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예산협의에서 10개 시 현안중 자동차100만대 생산도시 예산확보를 최우선으로 요구한 것도 이때문이다.
 353억원 전액이 아니더라도 사업 추진의 `불쏘시개'역할을 할 소규모 예산 확보방안이 없는지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투트랙'전략으로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 관계자도 "예타가 보류됐지만, 정부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353억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R&D예산을 반영해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8347억원을 투입해 광주 광산구와 함평군에 건설되는 빛그린 산업단지에 클린디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단지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근 사업비가 3979억원까지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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