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긴급 기자회견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rk 긴급 기자회견를 가지고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참석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하라.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하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학교 현장은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삭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경우 2015년에만 천명이 넘는 교원이 감축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도 2012년에 2조원 규모이던 것이, 2015년에 6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누적 지방채가 BTL 사업을 제외하고도 1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에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되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월 26일 청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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