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억 원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해

[뉴스깜, 제공]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상필(북구3) 의원은 지난 12월 7일 광주시 교육청 내년예산 심의에서 "과다 책정한 교원, 교육공무원, 비정규직 인건비 270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시교육청이 인건비를 관행적으로 과다편성하면서 2012∼2015년 650억 원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내년 인건비를 올해보다 601억 원 증액 편성했고 본예산 대비해서도 478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올해 총인건비 1조1029억 원에 내년 공무원인건비 인상률 3%를 반영하면 1조1360억 원이지만, 교육청은 이보다 270억 원을 과다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 경상비, 교육복지, 환경 개선, 지방채 상환 등을 빼면 학생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총예산의 4.4%인 752억 원에 불과하다"며 "과다편성된 270억 원은 교육청 가용예산의 36%나 되며, 정확하지 않은 인건비 편성은 결과적으로 교육사업을 위해 사용될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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