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직 변호사 사무장까지 브로커 등으로 가담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을 2014. 9.부터 2016. 2.까지 집중 단속하여,

대출브로커 D◯◯(공인중개사), A◯◯(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 10명과 허위 임대인, 임차인 115명 등 총 125명을 적발,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 72명을 불구속 기소, 11명을 기소중지 하였다.(34명은 수사 중)


이들이 편취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은 총 34억 1,150만원으로,  미회수 대출금 대부분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됨으로써 위 기금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지검은 ‘국민혈세 낭비사범 엄단’ 차원에서 향후에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비리 사범을 지속적으로 수사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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