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지나치게 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개인보증 상품은 저조한 보증 실적을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주·동두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증상품별 보증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체 보증실적 324조원중 기업보증은 255조원(78.7%)에 이르는 반면, 개인보증은 69조원(2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보증상품은 크게 25종으로 기업보증과 개인보증 상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보증은 주택분양보증 등 총 15개 상품이 있고, 개인보증은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총 10개 상품이 있다.

  전체 보증실적에서 개인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에서 2012년 10.5%, 2013년 21.5%, 2014년 27.3%, 2015년 8월말 현재 33.3%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최근 5년간 개인 보증 상품별 보증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주택구입자금보증이 전체 개인보증 금액의 85.5%인 58조원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체 보증지원 세대의 85.9%를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9개 상품의 보증은 대단히 미비한 수준이었다.

  특히, 개인보증상품중 2012년 4월 출시된 리모델링자금보증은 아직까지 보증실적이 단 1건도 없고,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은 상품이 출시되었던 2012년에만 171억원 보증이후 단 한건의 보증실적도 없다.
 
  임차료지급보증 역시 지난 2013년 9월 출시되었음에도 현재(15.8월말) 87억원에 그치고 있고, 2014년에는 단 한건의 보증실적도 없었다.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도 지난 2013년 5월 출시되었음에도 2013년 12억, 2014년 7억, 올해는 단한건의 보증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정부가 (전세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보증액수는 늘어나는 추세이나 실제 보증 지원을 받는 세대는 줄어들고 있어, 주택구입자금보증을 제외한 개인보증상품에 대한 보증은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거복지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인보증상품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등 개인보증 업무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