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은 오늘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관련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에서 주도해서 추진하는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이어졌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학기술처의 과학기술부 승격,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정부 R&D투자 2배 확대(1998년 2조 7천억원에서 2002년 5조원) 등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혁신이 가능했었다”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가 R&D를 기획, 평가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분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대표 R&D 규모가 OECD 1,2위를 달리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처 온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의지와 과학기술인에 대한 애정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다시 KISTEP과 STEPI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과학기술정책을 뒤로 돌리는 행위이며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저하하게 된다”며 통합 강행을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전략본부’는 기존의 장차관급 기구와는 다르게 부처 실장급 조직이기 때문에 범부처 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민간 과학자들과의 ‘거버넌스’ 역할도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래부가 과학기술 주무부처로서 과학기술계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정부가 강행하는 통합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참고: 2015.7.14.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중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