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가 2011년 이후 1401건의 설계변경을 추진해 9천억원의 증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계변경(최초 계약금액 100억 이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건수는 2011년 이후 총 1401건에 달하고, 사업비 역시 총 900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233억원에 불과했던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으로 당초사업비보다 많은 279억원이 추가로 늘어나 사업비가 512억원이 됐다.

  또한, 토지보상이 완료됐지만 아직까지 착공되지 못한 사업장이 11곳(총사업비 16조 7263억원)에 旣보상된 용지비는 5조 48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LH공사의 부채는 137조 8808억원으로 전년도(2013년) 142조 2602억원 보다 3%(4조 3794) 감소했지만, 여전히 금융부채가 98조 5272억원에 이르고, 이 부채에 대한 이자로만 연간 4조 1615억원, 하루에 114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의원은 “LH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기능조정은 토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설계변경과 (보상완료된) 미착공 지구에 대한 사업추진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 미착공 지구에 대해서는 착공시까지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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