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고용창출기업보증, 일자리창출 의지 없어
 

보증공급 실적 2년만에 5조4,701억원(52.5%) 감소
2년간 실적 증가한 지역 단 한곳도 없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중소기업들의 일자리확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고용증가기업을 발굴해 ‘고용창출기업보증’을 해주고 있지만, 보증공급이 2년만에 52.5%감소했고, 지역별로도 공급이 증가한 곳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보증은 동기간 12.1% 보증공급이 증가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창출기업 보증현황’에 따르면, `12년 10조4,125억원 공급에서 `13년 6조8,567억원, `14년에는 4조9,424억원으로 2년만에 52.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가 64.2%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인천과 대전이 62.7%로 그 뒤를 이었다.

고용창출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고용증가 실적을 비롯한 6가지 항목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자체평가인 ‘고용창출우수기업 평가표’ 종합평점을 60점이상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상기업들은 보증료율을 0.1%p 감면받게 된다.

반면 신보와 유사업무를 하는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기업보증의 경우, 고용실적을 만족하거나 업종 등 3가지 항목을 만족하면 보증료율 0.2~0.4%p 감면을 비롯해 영업점장 전결권 금액 상향, 신용도 검토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있다.

이에 따라 기술신용보증의 보증공급 실적은 `12년 3조7,301억원에서 `14년 4조1,827억원으로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고용창출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등 유인책을 강화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