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대학병원, 교육청 등 국내 소재 교육관련 건물 중 내진적용 대상건물은 35,382동에 달하지만, 이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24.4%인 8,640동에 불과하며, 26,742동은 내진 비적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주)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건물 내진 적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육기관은 67,514동이며, 이 중 내진적용 대상건물은 35,382동에 달한다.

하지만, 2015년 12월 31일 기준, 내진적용 대상건물 중 실제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24.4%인 8,640동에 불과해, 75.6%에 달하는 26,742동이 비내진 상태에 있다(표1 참조).

특히, 초·중·고 학교건물을 포함한 교육기관(교육청 포함)은 25,136동(76.0%)이 비내진 상태이며, 국립대학 건물도 70.1%인 1,570동이 비내진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45년까지 2조5,45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7,761동의 건물에 추가적으로 내진적용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대상건물 중 내진적용 비율은 46.5%인 16,401동에 불과하다.

30년후에도 53.5%의 건물은 비내진 상태로 방치되는 셈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예산을 추가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건물을 더 빨리 내진적용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특히 어린 학생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학교건물은 우선적으로 내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표1. 교육관련 기관 내진적용 현황(’15.12.31 기준)

(단위 : 동)

표2. 정부의 교육관련 건물 내진보강 추진계획 (’15.12.31 기준)

(단위 : 동, 억원, %)

※ 교육부에서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16년8월18일) 자료 편집

※ 내진설계 적용대상 : 3층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16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