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만보안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검검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1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11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구멍 뚫린 항만보안,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항만의 보안실태 점검 및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백종실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찬호 박사는 “시설 첨단화, 인력의 전문화 그리고 정보의 공유를 통한 항만보안 강화는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제에 나선 부산항만공사 항만정책부 최동업 부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상륙허가 및 동남아 국가의 코리아드림으로 인한 밀입국 증가 등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안관계 기관간 보안사고 억제력을 최고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강력하고 유연한 출입국 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해양수산부 항만보안개선팀 여기동 팀장은 “무단이탈 사고선박에 대해 입항금지제를 더욱 강화하며, 취약한 보안울타리 등은 추경 144억원으로 개선 중이다”며 정부차원에서의 항만보안 개선대책을 밝혔고, 인천항만공사 물류육성팀 김종길 실장은 “항만보안은 국경을 수호하는 관점에서 전국항만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별도의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나아가 항만보안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도 미국과 중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항만보안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항 자성대부두 안전보안팀 정수천 팀장도 “항만보안료를 현실화하여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선 김종길 실장의 의견에 동의했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나현웅 사무관은 “공항의 보안시설 및 인력과 비교했을 때 항만의 보안시설과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운물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박과 선원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빈틈없는 항만보안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백종실 교수는 “시리아 등 난민이 증가하고 IS도 한국을 테러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등 항만물류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으로, 물류보안법 정비를 통해 국가물류 보안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완주 의원은 “항공기가 오고가는 공항보안과 비교하면, 선박이 오고가는 항만보안은 상대적으로 많은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국제적으로 테러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관문인 항만의 보안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 동안 국회와 정부가 항만보안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가 지속적으로 항만보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항만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