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첫 월요일인 2일 오후 13시 40분,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에 따라 이명박 전대통령이 칩거하던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였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간단한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마치고 ‘송파구 문정동’에 소재하는 서울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되었다.

이는 지난 주 금요일 있었던 대법원의 형사사건 상고심 확정판결에 따라 그 집행절차가 이행되어지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명박씨가 ㈜다스의 실소유자이며 BBK 주식사기의 실질적인 공동정범이라는 사실을 거의 13년만에 판결을 통해 최종확정한 것이다.

2008년에 국회에서는 판사출신 정호영 변호사를 특검으로 선임하여 BBK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정호영 특검은 이러한 BBK주식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보검사 5명을 선임하였고 아울러 검찰청으로부터 10여명의 검사를 수사검사로 파견받아 그 역사적인 특검수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호영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여 BBK주식사기가 지난 주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확정한 바대로 이명박이 관여하였고 BBK는 이명박의 회사라는 것만 제대로 밝혀냈더라도 이명박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정호영특검을 비롯한 날고 뛰는 검사들로 이루어진 특검팀은 이명박이 BBK와 전혀 무관하다고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면죄부를 안겨줌으로써 이명박이 기만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데 노골적으로 협력하는 협잡이 이루어지고 말았다. 이같은 협잡의 결과로써 역사는 수십 년을 퇴보하는 역사의 퇴행이 이루어졌다.

이같은 불미스러운 형사처분의 과정속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러한 정호영특검의 BBK특검반으로 파견된 대검찰청 대검연구관이 있었으니 그가 현재의 검찰총장으로 있는 윤석열씨가 그 사람이다. 당시부터 검찰 특수부의 호랑이 검사로 이름이 높았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은 특검반 수사검사로 파견되어, 당시 판사출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가 특검에 선임되게 되어 실질적인 범죄수사에는 문외한이던 정호영 특검을 도와 이명박이 불기소되는 데 많은 공을 세워주는 한 사람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특검 당시부터 윤석열은 이명박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검사로서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정호영 특검이 이명박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는 데 대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을 뿐이고, 당시 정의의 수호자로서 엄격하게 BBK관련한 진실을 밝히는 데는 어떠한 제대로된 도움도 되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

문재인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선임된 윤석열은 2019년 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이명박을 평가해 보라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이명박대통령 때는 쿨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명박씨가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 현 시점에서 당시 윤석열의 국정감사 답변을 곱씹어 보면 이명박씨는 윤석열에게 쿨하게 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여진다. 즉 윤석열이 자신의 BBK 주식사기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사건의 진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상태였을 테고 그러한 윤석열이 이명박의 BBK사건을 덮어준 특별검사팀 수사검사였음을 잘 알고 있는 이명박으로서는 윤석열에게 쿨하게 굴지 않을 수 없었음은 어찌보면 자명하다.

상부상조의 마음으로 어느 누구는 상대방의 범죄를 눈감아 주고 또 그 상대방은 범죄를 눈감아 준 누구에게 쿨하게 권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관계가 저절로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새삼 대한민국에는 정의로움으로 믿음이 가는 검사들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임을 절감한다. 부패비리의 고리는 끊임없이 드러나지만 검사들은 자신들의 범죄는 손오공의 여의봉마냉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독점권한으로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고 이러한 권력남용에 분노한 국민들의 세찬 검찰개혁의 바람은 무소불위의 검찰권한으로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

세상에 진정 정의로운 검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문재인대통령이 그토록 검찰개혁의 선봉이 되어줄 정의로운 검사로 믿었던 검찰총장 윤석열, 그는 현직 검찰총장으로 재직중에 있으면서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멈추려 들지 않는다. 그의 정치적 야욕이야 개인적이하 하더라도 윤석열 그를 점점도 알아갈수록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매달려 나오듯 그의 과거의 치부들이 더욱더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어 그를 한 때 정의로운 검사로 알고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만 더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