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는 오직 윤석열과 추미애 두 사람의 이야기만이 대화의 화두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심지어 무시무시한 코로나19의 재확산조차 언론의 관심을 갖지 못할 정도로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다른 세상사를 덮어버리기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의 이목을 알고 있는 듯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오늘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드러냈다. 추장관은 현재 언론들이 개인 대 개인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 시국상황에 대하여 이는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검찰독립성의 확보에 관한 첨예한 대립일 뿐이라고 현재의 시국을 진단하고 있다. 아울러 추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해내는 것이라고 쉽게 설명을 덧붙였다.

그 시대의 공권력의 폭력은 사람들이 어떠한 공권력을 가장 두려워하는가를 통해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일본제국주의 시절에는 순사가 제일 무서운 폭력적 존재였다. 그러나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시절부터는 정보기관(중정, 안기부, 국정원)의 정보원들이 가장 폭압적인 존재로서 그 존재감을 과시하였다. 그 이후 점점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질수록 정보기관들의 폭압은 제도권내에서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제는 다른 기관들은 두려운 존재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인권옹호기관이기도 하여야 할 검찰청의 검사들이 시민들을 위협하는 폭압적인 존재로서의 그 지위를 대신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결과 검찰이 검찰권의 독립과 검찰권의 남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면서 자신들은 검찰권의 독립을 외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검찰권을 남용하는 상징처럼 되어 버렸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추미애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진단은 참으로 정확해 보인다.

추장관은 최근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에서도 팩트의 발굴보다는 법정에서 진실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혹한 수사를 마다 하지 않으며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언론플레이를 일삼아 혐의자가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가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러한 반인권적 가혹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들이 오히려 부패척결, 거악척결의 상징처럼 추앙되며 승진 및 출세가도를 달리다가, 검찰조직 밖으로 나간 후에도 선배후배관계를 유지하며 전관예우까지 받는 등 부패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기형적인 검찰의 모습을 비꼬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이 아니라 인권침해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추장관이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 버렸다고 공포감을 표시하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히나 이렇게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까지 배풀고 있음을 꼬집는다.

현재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고무줄처럼 임의적으로 이를 사용하면서 어떠한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검찰권 행사는 추장관의 표현대로 무서움과 공포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이러한 반인권적 정치편향적 검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혁파하고 개혁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상상속의 가치체계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듯 많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각은 어디 하나 틀린 부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이같은 검찰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검찰이 노골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해대는 공격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통해 극복해 가며 검찰개혁의 가시밭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인류가 걸어온 역사를 통찰해 보면, 세상에 혼란이 있을 때마다 그 시대를 혼돈에서 바른 길로 이끌어내는 영웅이 존재해 왔다. 그러한 영웅들로 인해 세상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인간의 진보를 만들어 왔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의 무소불위의 검찰 전횡이라는 혼란의 시기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 우뚝 서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가히 역사를 바로잡아가는 영웅이라 칭하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지난한 검찰개혁의 전도를 지지하고 반드시 승리하시라고 기원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