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광명과 시흥에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3기 신도시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동일한 이유로 이번 부동산 투기의 중심에 있는 LH가 가장 크게 개발하고 있는 세종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해식.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도 이번에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이다.

3기 신도시 문제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문제는 그동안 곪았던 상처가 터진 것으로 투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상 제도적으로 방치함으로써 굳어진 구조적인 문제였다고 본다. 실례로 세종시 스마트 산단 지정지인 연서면 부동산 불법투기 문제는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 세종시 개발 초기부터 농지 거래, 부동산 인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의혹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번 LH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전국 이슈가 되고 세종시민의 관심이 보태지자 세종시는 자체조사팀을 꾸렸다. 검경 수사 조정권 이후 세종경찰청의 첫 임무인 만큼 날선 조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부 조사라는 셀프조사 이미지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세종 시민들은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 위치의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획득하거나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이익을 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에 세종참여연대는 엄중한 수사와 공정한 처벌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세종시는, 전 공무원의 부동산 소유실태를 조사하고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여 투기의심자를 징계하라! ▲2. ▲세종시는, 공무원의 부동산 소유자료를 경찰에 적극 제공하고 투기의심자는 철저하게 수사 의뢰하라! ▲3. 세종경찰청은, 관련 기관에 모든 자료를 요청하고 압수수색 ·소환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라!

                                           2021년 3월 15일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7368-7049)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