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구청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에 따른 대책마련 건의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금) 오후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을 찾았다.

조은희 구청장(좌1번째)이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모습

이 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보육교사, 학부모 등 10여명이 함께 참석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어린이집 운영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가졌다.

좌부터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준식 교육부장관,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 자리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우선 카드사에 보육료 대납을 요청하여 학부모님들에게 누리과정 보육료 부담을 지우지 않게 조치했지만,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시급하다.”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이 날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시급이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 지급 문제,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가감 없이 전달됐다.

이에 대해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며, “누리과정은 모든 유아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 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 문제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식 교육부장관의 이 날 서초구 방문은 서초구의 어린이집이 수준과 시스템을 높게 평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교육부에서는 서초구의 어린이집을 모델로 어린이집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교육기관으로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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