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김균태 씨 긴급체포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연상케 하는 검찰독재정권의 ‘공안몰이’이자 ‘인권탄압’“
이용빈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김균태 씨 긴급체포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연상케 하는 검찰독재정권의 ‘공안몰이’이자 ‘인권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일 저녁 이른바 ‘한동훈 위협 글’을 광주전남촛불행동의 단체 대화방에 올린 김균태 씨에 대해 광주경찰은 3일 새벽 긴급 체포했다.
폐쇄형 대화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테러 사건에 대한 걱정과 분노, 규탄의 심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단순히 격정적인 마음을 실명으로 표현한 것인데, 검찰독재정권의 심기경호에 혈안이 된 정치경찰에 의해 새벽에 긴급 체포됐다고 밝혔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경찰 스스로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침해하면서까지 공안몰이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40여 년 전 군사독재정권시절 국민을 고문하고 탄압하며 없는 죄도 만들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연상케 하는 정치경찰의 무소불위의 행동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다”며 “검찰독재정권의 공안 통치에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국민 인권이 탄압받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경찰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국민 인권보호는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에서 새벽 긴급체포, 제주 이송, 제주 석방까지의 전 과정을 보면 시민의 방어권과 보호권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유린당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연행과 무리한 영장청구로 한 시민을 낯선 타지에 그것도 새벽 한 시에 홀로 내버린, 그야말로 야만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며 “경찰 스스로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의 몽둥이’라는 것을 자인한 후안무치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폐쇄형 대화방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을 연상케하는 정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모든 단톡방에 대해 경찰이 불법사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민간인 단톡방 불법사찰 정황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용빈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인권유린과 단톡방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의 대변자로서 분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검찰독재정권에 아부하는 ‘눈치보기 수사, 공안몰이 과잉수사, 인권탄압 공안수사, 민간인 불법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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