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공약, 전북형 무상보육 정책 실현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사업 시행계획’에는 도내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영유아의 발달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담고 있다.
어린이집 영아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영아 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5% 인상, 반정원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국비 인센티브를 지원받지 못하는 50%미만 반은 도비 월 300천원을 지원해 영아 돌봄 사각지대 해소한다.
영유아 감소로 인해 인건비 지원이 어려운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의 미지급 인건비를 지원하고 유아반 등 30%를 지원받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20% 추가 지원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한다.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가정에서 돌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긴급사유 발생 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63개반 운영한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으로 균형 잡힌 식단 및 양질의 간식 제공한다.
또한, 지난 1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해 결정했다.
그 결과, 차액보육료는 지난해보다 3세는 13천원, 4~5세는 12천원 인상됐으며 3~5세 유아 필요경비는 수납한도액을 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3~5세 유아는 부모부담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으로 2018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차액보육료를 지난해부터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경비 역시 2023년 월 10만원에서 3만 8천원을 인상해 13만 8천원을 지원함으로써 2026년 예정이었던 전북형 무상보육을 올해부터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영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유아 필요경비 지원단가와 동일한 138천원으로 하향 조정해 0-2세 영아를 보육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보육 걱정으로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가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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