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회원국들은 금번 총회에서 차기 신임의장을 선출하고 향후 2년간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에 대해 논의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➊ 차기 신임의장 선출 및 향후 2년간 전략적 우선과제 선정, ➋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➌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FATF 회원국들은 현재 의장인 라자 쿠마르의 임기가 ‘24.6월말 종료 예정이다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를 선출했다.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의 임기인 향후 2년간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는 오는 4월 개최될 FATF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➊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➋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4개국을 제외하고 2개국을 신규로 추가해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케냐와 나미비아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
우선, FATF는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지급결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전신송금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간 FATF는 ’18.10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유도하고자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현황을 분석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해당 국가들이 국제기준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당 분석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FATF는 ’22년 이후 각 국 FIU 등이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으며 이번 총회를 통해 신탁 및 신탁과 유사한 법률관계에 있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들이 개정된 국제기준에 맞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위험기반 지침서를 개정했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러시아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 준수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고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RG 검토자 교육 및 FATF 국제기준 교육 등 ‘24년 연간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안창국 제도운영기획관은 올해 처음으로 FATF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에서 개최되는 ICRG 검토자 교육 및 지속 운영되고 있는 STC 교육 외에도 점진적으로 트레인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트레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안창국 제도운영기획관은 FATF 사무국장 바이올렌 클락 및 트레인 소장 조엘 고다드와 만나, 트레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무국장은 트레인의 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회원국이 참가해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과 교육팀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6월 싱가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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