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희 법무통계담당관 주재로 5개 구군 기획예산실장 및 규제업무 담당자,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추진실적 평가와 관련해 평가 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중으로 평가를 실시해, 덩어리(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실적 등 10개 평가지표에 따라 우수 구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 우수 구군에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해 규제혁신을 위한 성과 창출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군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익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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