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안됩니다”, “시대의 아픔 승화시켜서 반드시 개헌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김 지사가 9일, 여수에서 개최된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개헌을 위해서 임기 단축하고,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선거 함께 하는 ‘3년짜리 대통령’ 선언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나와야 한다”. “국민은 개헌을 원하는데 정치권에서 추진이 안된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개헌 불가론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87년 개헌 때도 국회 발의 40일 만에 완료됐다”면서, 지금은 국회에 개헌 특위가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속도감 있고 구체적인 분권 개헌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 협의회에 핵심 안건으로 상정하고, T/F팀을 구성해 국회에 상주시키는 등 개헌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문’도 상정 채택했다.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는 결의문을 국회와 개헌 특위 등에 전달하고, 앞으로 개헌 문제를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김 지사는 “민생 현장이 너무 힘들다”고 지적하고, 시도지사들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함께하는 ‘민생경제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 월 1회 회의를 정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고, 시도지사들도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는 영호남 8개 시도를 회원으로 지난 98년 출범해 그간 162개 크고 작은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왔으며, 특히, 지난해 경주 지진과 서문시장 화재 등에도 구호성금과 물품을 상호 지원하는 등 영호남 화합․소통의 끈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등 공동대응 정책과제 8건,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2건을 발굴․논의 했으며, ‘2017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영․호남 주요행사 14건의 성공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확대, 에너지신산업 육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조세특례제한법’재개정 건의 등 9개 항의 공동성명서도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안)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에너지신산업이 국가발전과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지원근거 마련 및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이 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1.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한다.

1. 전력산업의 방향이 원자력 위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한다.

1.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펼침으로써 영․호남 상생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1. 환경오염물질 통합 관리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되도록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1. 내수면 양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 계정이 포함되도록 협력한다.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지방자치단체 생활기반시설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 재원부담 등 제도개선에 협력한다.

1. 매년 반복되는 녹조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정수비용이 증가

하고 있으므로 원수요금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망(광주~대구 내륙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목포~부산

남해안철도 전철화, 목포~새만금 서해철도,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과

광역도로망(무주~대구 고속도로, 창녕~현풍 고속국도, 여수~남해 동서해저

터널)이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동서화합과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현안에 적극 협력한다.

2017년 2월 9일